이재갑 고용부장관의 ‘고용’ 긍정 평가가 우려되는 이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서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은 “취업자 수가 개선됐고 일자리 질 측면에서도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 폭이 확대됐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9월 고용동향은 추석을 앞두고 조사돼, 일부 업종에서 명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물 배송이나 상품 판매ㆍ포장, 과실 수확, 수하물 적재 등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일시적 효과인 만큼 취업시장의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만4000명이 늘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정식 계약 전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97%에 달한다.

이 장관은 “9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인 40만 명 증가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부 내부에서는 그동안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된 15시간 미만 노동자의 가입 대상이 확대된 영향이라며 고용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이어지는 양상이다. ‘9월 동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13만 명)와 도소매(10만 명)ㆍ음식숙박업(8만6000명) 등에서 취업자 수가 31만6000명 줄었다. 이 장관은 지난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 상황이 어려운 것은 굉장히 많은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만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놔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