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중반전 쟁점으로 떠오른 '가짜 뉴스'…여야 대립 팽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가짜 뉴스' 대책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보이면서 중반전에 돌입한 국정감사 쟁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가짜 뉴스 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정부의 '가짜 뉴스 엄단' 기조에 맞춰 규제 의욕을 보였다. 반면 야당은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8일 정부는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더 논의를 위해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개선안은 방통위,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문화부, 경찰청 등이 함께 마련했으며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11일 방통위, 방송통신심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작된 허위 정보 대상으로만 한다면 현행법으로 처벌이 충분한데 왜 국가 기관 7개를 총 동원하느냐"며 "가짜 뉴스로 흥한 자, 가짜 뉴스로 망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곳은 대한민국 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중 의원도 "허위 조작 정보로 범위를 축소했다는 것도 말 장난일 뿐"이라며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가짜 뉴스 대책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가짜 뉴스 대책특별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는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나서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북한군의 만행',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은 타살됐고, 조의금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사건이 자작극이다' 등 가짜 뉴스는 여야 막론하고 모두가 피해자"라며 정부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성수 의원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여론 조사하니 가짜 뉴스가 심각하다고 74%가 답변했다"며 "여야를 떠나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로 관심사가 크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면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민감하게 인식해 입법을 먼저 한 것은 야당이다. 과방위 가짜 뉴스 관련 법안 9건 가운데 7건이 한국당이 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가짜 뉴스 방지책 마련에 앞장 선 민주당은 국감 시작과 함께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했다. 원내 종합 상황실은 지난달 13일부터 발행한 '팩트 브리핑'을 국감 첫 날부터 '가짜 vs 진짜, 국감 팩트 브리핑'으로 전환했다.

한국당은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우익 진영 여론 말살책이라고 반발, "가짜 뉴스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가짜"라고 맞불을 놓으며 12일 '가짜 일자리 대책 특위'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