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적자, 트럼프 감세에 6년 만에 최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7월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요 20개국(G20) 회의에 앞서 열린 기조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AP연합뉴스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2018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가 전년보다 17% 증가해 3년 연속 적자폭이 커졌다고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연방 재정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회계연도의 3.5%에서 3.9%로 확대됐다.

연방 재정수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로 법인 세수가 감소하면서 0.4%(14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방비와 저소득층 대상 의료서비스인 메디케이드, 사회보장, 재난 구호 등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3.2%(1270억 달러)나 증가했다. 법인세 축소 등 감세와 지출확대가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2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 법안에 서명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강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진행하면 미국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도 “미국의 경제호황이 재정수입을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우리 국가 채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적자는 의회의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소비에 대한 경고”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면 세수 증가로 재정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예산을 책정하는 의회 여야는 올 초 세출 상한 인상에 합의하는 등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