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청문보고서 채택

입력 2018-10-17 13:53

김기영·이종석·이영진…곧 본회의 표결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여야 3개 정당이 각각 추천한 김기영(더불어민주당), 이종석(자유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일괄 상정해 차례로 의결했다.

앞서 여야 간사는 특위 전체회의 전 협의를 갖고 각 후보자에 대한 의견들을 보고서에 담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사청문특위는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5차례에 걸친 위장전입 등으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배제 7대원칙'에 비춰 부적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현 대법원장과의 친분으로 인해 코드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보고서 뒷부분에서는 "자녀의 교육이나 재산관리는 통상 배우자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현 대법원장과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한 인사라는 주장은 명확지 않다" 같은 후보자의 해명을 담았다.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위장전입 의혹, 정치적 편향성 우려 등에 대한 지적을 앞부분에 담겼다. 반면 뒷부분에는 위장전입에 대해 잘못을 사과한 점을 비롯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판단한 청문위원들의 찬성 의견을 소개했다.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의 보고서에도 마찬가지로 청문위원들이 자질과 식견, 도덕성에 대해 내린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