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산자위 '탈원전 국감' 3라운드...與 '안전성' vs. 野 '경제성'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뉴시스)

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국감에 이어 에너지 전환 정책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많은 비용을 들여 고쳐 놓은 원전을 조기에 폐쇄하고 LNG로 대체 시 국가와 소비자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kWh 정산 단가(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는 지난해 원자력 60.88원, LNG 111.60원이다. 김 의원은 이를 근거로 올해 폐쇄가 결정된 월성 원전 1호기를 대체하는 데만 전력 구입비 7883억 원이 더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추진 시 2030년까지 킬로와트당 약 60원의 전력 판매단가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인용한 보고서는 탈원전을 지속하면 2030년 전력 정산 단가는 올해 대비 103.7%, 발전 단가는 64.4%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16일 한전 국감에서도 이 보고서를 근거로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가) 대외공개가 안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정 사장은 신재생에너지 투자 규모를 이중 계산하는 등 보고서 오류를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당위를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맞받았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월성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가 2021년 7월이면 저장용량을 초과해 포화에 이를 것”이라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원전을 저렴한 에너지로만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발전소 외부에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데 64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중 21개국에서 원전 제로 혹은 원전 감축을 추진 중이다”라며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OECD만 보더라도 (신규 설비 투자) 73.2%를 재생에너지에 투입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 사장도 “저희는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회사지만 종합 에너지 회사로 나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글로벌 트랜드에 따라서 한수원의 앞으로의 행로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