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대통령, 대북제재 완화 주장 효과 없다”

입력 2018-10-21 13:10

김하늬 기자 hone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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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유럽 방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의 틀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유럽 정상들과 만남, 아셈정상회의에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아시아와 유럽국가들의 입장을 확인했다"며 "미국 백악관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도 다음주 러시아 방문에서 대북제재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 이전엔 불가하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미국도 아시아·유럽국가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유럽 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성급한 대북제재 완화 주장은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가 북한 입장을 대변해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이완시키려고 시도한다는 인상만 심어줬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우리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북핵의 직접 당사자로서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 비핵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남북간 경협문제도 북한 비핵화 속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도 없는 남북문제에만 몰두하여 고용참사, 분배실패, 기업투자 침체 등 국내 경제위기에 소홀히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