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SH임대아파트, 임대료 체납액 280억원

입력 2018-10-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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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임대아파트 임대료 미납 현황(사진=박재호 의원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의 임대료 체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은 280억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연체가 SH공사의 명도소송까지 이어진 가구는 2015년 262가구에서 2017년 705가구로 3배 가량 늘었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임대료 관련 소송 건수는 744건을 기록했다. 임대료 연체 관련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입주자는 2015년 189가구에서 2016년 221가구, 2017년에는 237가구로 늘어났다.

다만 실제 명도소송까지 이어져 강제로 쫓겨난 입주자는 2015년 18가구에서 2017년 8가구로 줄어들었다.

주택유형별로는 전세임대주택의 퇴거율이 가장 높은 27.7%에 달했고, 재개발임대주택 27.6%, 영구임대주택 16.5%, 국민임대주택 10.9% 순이었다.

SH공사는 체납세대에 대해 체납기간에 따라 2개월 이하 단기체납의 경우 직접 방문해 납부를 촉구한다. 4개월 이상 장기체납세대에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상담과 분할납부 안내를 한고 6개월 이상 체납 시엔 계약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이 진행된다. 퇴거에 불응하면 강제 집행도 가능하다.

박재호 의원은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 취약계층인데 임대료 체납으로 결국 퇴거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며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영구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할 것”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