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시 예산] 복지ㆍ일자리 등 8대 분야 과감한 투자

서울시는 내년에 역대 최대인 35조8000억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8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다. 특히‘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1일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ㆍ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ㆍ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미래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될 혁신성장과 문화예술, 안전 분야에도 빈틈없는 투자로 시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조9168억 원을 배정했다.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금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주거안전망을 확고히 한다.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해 지원한다.

저성장 장기불황 속에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967억 원을 투자한다. ‘자영업자 3종세트’(서울페이ㆍ서울형 유급병가ㆍ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를 2019년부터 본격화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구축ㆍ강화한다.

영유아ㆍ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역대 최대인 3조5462억 원을 투입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에 걸친 돌봄을 서울시가 책임진다.

수십년 간 누적된 불균형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균형발전을 위한 불균형전략’에 1조97억 원을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강남권에 주거환경 개선, 교육ㆍ문화ㆍ돌봄시설 확충,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우선 투자한다.

어려운 고용 상황을 타개하고 일하고 싶은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1조1482억 원) 대비 6320억 원(55%) 증액한 1조7802억 원을 편성, 역대 최고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반영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총 5442억 원을 투자한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하고, 다양한 평생교육 콘텐츠 및 생활문화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지하철, 도로, 하수관로 등 도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1조4781억 원을 편성한다. 이중 소방관서 신설, 노후ㆍ부족장비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등 재난대응 기반확대 및 역량강화에 1159억 원을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제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서울형 유망산업 중심의 지역거점을 확충을 골자로 하는 ‘서울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집중추진을 위해 총 5440억 원을 투입(민간재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