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혁신성장 선도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 목표와 기대 효과.(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 시험대 구축 등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80조 원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2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제102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경자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자구역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영 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경자구역 기본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정부가 각종 지원 혜택 등에 대한 계획기간(10년)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국내기업 역차별, 개발위주, 기반시설 지원 중심으로 이뤄진 1차 기본계획(2013~2022년)에서 지적돼온 4차 산업혁명 대응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2차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경자구역을 국내외 기업, 대학·연구소 등 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에 위한 중점 추진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이다.

우선 정부는 경자구역별 중점유치 업종을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인천(바이오헬스·드론·스마트시티), 대구·경북(미래자동차·스마트시티), 광양만권(에너지신산업), 황해(스마트공장) 등 경자구역별 신사업 및 연관 서비스산업 유치·지원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 선도사업 발굴·확산을 위한 규제혁신을 활성화하고, 신산업 투자에 대한 규제특례와 연구개발(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신기술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업 규모·업종별 지원 사업 매칭 및 입주기업 애로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우수 국내외 대학·연구소 유치는 물론 공동 글로벌캠퍼스(인천· 부산진해)에 교육·연구기관 집적 강화 및 외국교육기관의 산학협력 활동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자구역 내 대학 등에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관련학과 및 교육과정 신설 등 산학연 협력도 강화하고, 인천, 대구 등의 스마트시티 조성도 확대한다.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경자구역에 총면적 총량관리제(360㎢)를 도입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무분별한 지정확대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신산업 지구 등에 대해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경우 한해 추가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천, 부산진해 경자구역에 대해서는 바이오헬스, 복합물류·첨단부품 클러스터로 육성해 해외 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거점으로 특화할 계획이다.

2차 기본계획의 추진체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경자구역 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 추진협의회를 신설하고, 경자구역위원회 역할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 방안을 통해 경자구역에 80조 원의 국내외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2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올해 경자구역에 적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구역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