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3.1兆 ‘예산전쟁’…금융위, 원안 사수 총력전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조1000억 원으로 책정하고 국회 일정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일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 관계자들은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놓고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까지 내년 예산안 통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라 쉽지 않다”고 했다.

금융위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은 3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5%(7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20.8%포인트 높다. 금융위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2조 원대 예산을 운용해왔다.

우선 공적자금 상환에 2조1000억 원을 쓴다. 산업은행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을 위한 정책 자금으로 5000억 원을 출자한다. 중소벤처·중견기업 성장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모험펀드 조성에도 1000억 원 출자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000억 원을 내놓는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2000억 원) △핀테크 사업 지원(80억 원) 등 국정 과제에 예산을 배정했다.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핀테크 박람회와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히 입법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예산안 원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경제 ‘투톱’ 교체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마냥 낙관하긴 어려운 분위기다. 청와대와 여당은 야당의 ‘세금 퍼주기’ 공세를 막으면서 내년 예산안을 지켜내야 한다.

국회는 7~8일 경제부처,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 뒤 15일부터 소위에서 세부적인 예산안 항목을 검증한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다. 다만 지난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 6일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국회가 일정을 맞춘 적은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