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규제 완화 필요"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개 기반기술 분야별 협회 정책 부서장들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경련은 “실무간담회를 수시 개최해 △기술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기반기술간 융합·발전 가능성 점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제고 방안 도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실무간담회에선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바이오 분야에선 개인의료 유전자 검사 허용 확대를 주문했다. 현재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 전문기업)의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 항목이 12가지로 제한돼 있어 유전자검사 관련 신시장 창출과 글로벌시장 선점이 어려운 만큼 비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분야에선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시설에 한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초연결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신시장 창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5G 장비 제조시설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5%)를 초연결네트워크(5G,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기반시설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 수단을 허용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컴퓨팅기술 관련 협회는 사업종료 시점에 업무가 집중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해 SW개발사업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빅데이터 분야에선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 간소화 등을 추진하되, 개인정보 오용사생활 침해시 처벌 수위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병행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수요에 집중된 위성영상을 국내 이용자 수요에 따라 민간에 무상 공개해 위성데이터 활용사업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소규모 전기공급사업을 허용해달라고 주문했으며, VR·AR 분야에선 관련 시장이 애플, 구글 중심으로 모바일로 확대 되는 상황인 만큼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벤처 자생력 강화 및 콘텐츠 유통경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3D 프린터 분야는 지속적으로 일부 부품을 변경하면서 제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3D 제품 특성을 감안해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부품 추가·변경 시 제품 국가통합인증(KC)의 재인증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록체인 분야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의료정보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켜야만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4차 산업혁명 관련 10개 기반기술 협회는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블록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3D프린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첨단소재) △한국드론산업진흥회(드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신재생에너지) △한국로봇산업협회(로봇공학)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기술)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 △지능정보산업협회(인공지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