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행 1년…민주주의 중심 도시 서울 만들 것”

(사진제공=서울시)

도봉구 초안산 일대에는 2010년 태풍 곤파스가 할퀴고 간 이후 폐목이 즐비했다. 도봉구 창2동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을 중심으로 유실수를 기증받아 식재하고 매실을 수확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2016~2017년 마을계획의 일환으로 울타리와 탐방로도 조성했다. ‘서울형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올해에는 주민 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란 매실프로그램’을 개발‧오픈해 110여만 원의 수익을 올리며 지역 대표 프로그램으로 거듭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이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동(洞) 단위 생활 민주주의 플랫폼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행 1년을 맞았다.시범시행 26개 동에서 동별 평균 45.4명의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면서 생활의제 총 255개를 발굴 및 의결했다. 창2동 초안산 매실과수원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발굴해 실행 중인 생활의제다.

255개 생활의제는 주제별로 △공동체 활용 공간(60개) △청소년‧아동 교육문제(42개) △생활환경 개선과 관련된 문제(37개) △지역 내 문화‧체육활동 관련(26개) △지역사회복지 문제(16개) △사회적 경제‧미디어(14개) △기타(54개) 등이 있다. 서울시는 "특정 이슈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 전 분야에 걸쳐 의제가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제안된 생활의제가 실행될 수 있도록 26개 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시‧구 공모사업비 등을 통해 총 15억3000만 원(동당 약 6000만 원)의 의제 실행비를 확보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을 동별 3000만 원씩 지원해왔다.

26개 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총 1181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자치 의무교육(6시간)을 이수한 지역주민(해당 지역 경제인구 등 포함) 중 공개추첨 방식으로 선정됐다. 서울형 전환 전인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동 평균 22.5명) 당시와 비교하면 1개 동당 22.9명(102%)이 증가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생활의제를 발굴하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활발한 공론장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성과분석 결과에 따라 주민 자치역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회의 자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의 자치, 주민의 자치'를 개최한다.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참여한 1단계 26개 동의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1년간의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서울형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기 위한 자리다.

박원순 시장과 1단계 4개(성동, 성북, 도봉, 금천) 자치구청장, 26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이날 행사에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 및 4개 자치구청장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약속’ 퍼포먼스 △주민자치회시범사업 성과발표 △4개 자치구 사례발표 △토크콘서트 ‘나, 마을, 서울의 변화’ △토론회 ‘주민자치회, 민주적 운영방안’ △주민자치회 활동의 기록을 담은 사진 공모전 시상식 등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형 주민자치 BI’와 각 동 주민자치회의 BI를 담은 인증 현판을 새롭게 제작해, 이날 활동공유회 자리에서 26개 주민자치회에 수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시범운영된 지난 1년은 서울의 주민자치가 혁신을 거듭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 등 정부 정책 방향을 보면 서울시의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혁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표준이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민에게 진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로 더욱 성장하는 민주주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