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후 대출 양극화…주담대 줄고 생계형 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全) 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꺾인 대신 고금리의 제2금융권, 규제가 덜한 기타대출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리스크 요인을 진단했다. 이날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9·13 대책, 은행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주담대 급감… “리스크 더 커졌다” 지적도 상존 = 주택담보대출은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비교적 증가세가 안정화됐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올해 1∼10월 26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조5000억 원)의 60% 수준에 그쳤다. 이에 올 1~10월 가계대출은 60조5000억 원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최저 수준이다.

반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 증가폭은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올해 1∼10월 34조2000억 원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14.4% 커졌다.월별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 원 줄어든 반면, 기타대출은 2조8000억 원이나 급증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이 중 대부분이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은행권, 주담대 수익 축소 신용대출로 메우나?… 금융당국 “금융회사에 패널티” =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수익구조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자, 신용대출 혹은 기타대출을 통해 부족분을 채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담보대출를 못 받는 경우 신용대출을 통해 부족분을 채웠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담보가 없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는 오히려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생계형 서민대출의 증가 속도가 금융당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수준이라는 점이다. 서민 생계대출은 통상 은행권보다 2배 이상 비싼 대출금리를 물고 있어 향후 심각한 폐해도 예상된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빚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가 속출할 가능성은 정부 입장에선 무거운 숙제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년 목표 설정 시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전 금융업권별로 자체 설정한 업권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와 관련,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손 사무처장은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다음 연도 목표 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