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립유치원 ㆍ채용비리 국민 분노 커…반부패 과감한 개혁 두려워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은 조국 민정수석.(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입법 여건의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법령 개정 없이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그와 함께 순차적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부패는 크고 작음이 없다”며 “작은 부패라도 피해자의 인생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부패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깨끗해져야 한다”며 “윗물무터 맑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늘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큰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제도와 정책이 미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도 반성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과 공적영역, 그리고 재정보조금이 지원되는 분야의 부정부패부터 먼저 없애야 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할 것이다”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하고 반부패 국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유산으로 남기자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없는 사회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잠시 방심하면 부패는 다시 살아난다”고 주의를 부탁했다. 또 “반부패 대책을 세우면 그것을 회피하는 부패 수법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부패들이 생겨난다”며 “한두 번, 한두 회 노력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지칠 수도 있다”며 “그래서 반부패 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강력하게 그리고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반드시 효과를 거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볼 때 그 정부가 그 정부라는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다”며 “절대 부패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문제는 방법이다.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한 다산 정약용 선생은 타이르고 감싸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다”며 “그러나 타일러도 깨우치지 않고 또 가르쳐도 고치지 않으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때나 지금이나 반부패 정책의 핵심은 동일하다”며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문 대통령은 “피해자가 주저없이 신고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부패 신고에 대한 보상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패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도록 작은 부패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이러한 반부패 정책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은 청렴한 사람이 존중받고 청렴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는 사회이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청렴을 바탕으로 한 신뢰가 사회적 자본이 되는 사회”라며 “우리 사회의 부패 일소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에게 한 엄중한 약속임을 거듭거듭 명심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