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 ‘먹튀’ 쏟아내며 생활적폐 특단대책 주문

대책 미흡 일부 장관들 질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회의는 정부가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노력해 온 출발선의 불평등, 우월적 지위남용, 권력유착과 사익편취 등 3개 분야 9개 과제의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청탁금지제도 중점 운영 방향 등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한 발표와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9개 과제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다.

문 대통령은 학사비리에 대해 “현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인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수능비중 축소, 내신·학생부종합전형 비율 확대 등의 정책 추진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 저변에는 학사비리가 작용하고 있다”며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내신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공교육 정상화 등 제도 개선이 불가능하므로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유치원 폐원, 원아 모집 중단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폐원 시 주변 병설유치원 정원 증원 등 임시적 대책을 세밀히 마련해 국민에게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갑질에 대해선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요양병원 비리에 대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사무장, 병원장 등 연대책임을 물어서 병원이 문을 닫아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기존과 똑같은 대책이 아닌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재개발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대책은 근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잘못됐다. 현장의 원천적인 문제를 찾아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앞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조선사, 기자재업체, 자동차 부품업체 등은 여전히 일감부족과 금융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금융지원과 연구개발 지원 등 활력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