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2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무역 관행’ 비판…WTO서 축출 위협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로이터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홈페이지에 낸 성명을 통해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무역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무역대표부는 50페이지 분량의 중국 무역 현황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이 첨단 기술을 넘기도록 강요한다는 내용의 지난 3월 자료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2500억 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한 해동안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 규모의 절반 수준이었다.

WSJ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에도 중국이 불법적으로 미국의 기술을 훔치거나 스파이 노릇을 하고 기업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따로 회담하기로 약속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 이목이 쏠린다.

지난 몇 주간 미국과 중국의 협상 실무자들은 전화와 영상회의로 무역 긴장을 해소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논의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화에서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행정부 실무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이번 무역협상의 열쇠를 쥔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필두로 한 무역대표부와 국가안보 부문 담당자들은 중국의 기술 침탈에 대해 매우 강경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호주 등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해 대중국 무역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교사’인 케빈 하셋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WTO의 회원국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실제 가능 여부도 알 수 없지만 WTO 체제에서 미국의 과도한 손해를 교정하기 위해 중국을 축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