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종지부…보상과정 갈등은 과제로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에서 삼성전자 김기남 대표이사(왼쪽부터), 김지형 조정위원장,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연합뉴스)

길고 길었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긴 시간 전문가들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순조로운 보상과정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사장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작업현장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백혈병을 포함해 16가지 암발병에 대해 보상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재계는 삼성전자가 해묵은 난제를 해소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부각했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 계열사 간 순환출자 고리 해소에 이어 반도체 백혈병 분쟁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앞으로 보상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았다. 지원보상위원회가 개별 피해자를 상대로 판정을 내리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500억 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발전기금의 활용 방식도 완벽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외 다른 계열사에 대한 직업병 보상 문제도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인 반올림의 황상기 대표는 “직업병 피해는 삼성전자 반도체·LCD 부문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며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등 다른 계열사에서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다가 병든 노동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뿐 아니라 해외 사업장에서도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삼성은 이 모든 직업병 노동자들을 위한 폭넓은 보상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이번 합의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산업재해 보상, 산업현장 안전과 관련한 후속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선제적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을 중재한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와 사회가 노동자 건강권이라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정부를 대표하여 고용노동부, 국회를 대표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시즌2’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