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폴]④ 전문가별 코멘트

(연합뉴스 제공)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에서 나오는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 차원에서의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조동철 금융통화위원 정도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에서 9·13대책을 내놨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을 잡고, 금융당국은 규제에 나서며, 후행적으로 한은이 금리인상이라는 거시적 정책을 펴는 것이다. 지난해말 인상때도 비슷했다.

내년에도 한은이 인상을 시도하겠지만 실제 인상하지는 못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국내총생산 격차(GDP갭)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금리인상을 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GDP갭 마이너스는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 오창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한명, 내년 동결이나 인하논의

판이 다 깔렸다. 오히려 한은이 금리인상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할 것 같다. 결자해지 측면에서 연내 한번 인상하고 끝내지 않을까 보고 있다. 올해를 넘기면 인상을 못한다고 본다. 시장도 인상을 다 반영하고 있고, 물가도 2%까지 올랐다. 소수의견은 신인석 금통위원 한명 정도로 예상한다.

내년은 경기하방압력이 클 것으로 본다. 경기상황으로 보면 금리인하가 이뤄져야할 상황이다. 내년 상반기엔 동결행진이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엔 경기여건을 보면서 금리인하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본다.

▲ 윤여삼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두명, 내년 동결

-실기 논란이 있지만 금융안정 차원에서 한번 인상할 것으로 본다. 여기서 못하면 진짜 못할 것 같다. 경기상황을 보면 인상하는게 맞나 싶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은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본다.

내년엔 실물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서울 부동산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내년 하반기엔 미국 연준(Fed) 금리인상도 끝난다. 이 경우 한은 금리인하 이야기가 나올 듯 하다.

▲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한명, 내년 동결

통화정책여력 확보를 위해 인상하는 측면이 실질적으로 더 크다. 펀더멘털 흐름과는 무관한 인상으로 본다. 시기적으로도 마지막 기회다.

내년은 동결로 본다.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 2.4%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성장률이다.

▲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 = 인상, 소수의견 최소 한명 이상, 내년 동결

성장률 자체는 하방리스크가 있다. 4분기(10~12월) 숫자에 따라 연 성장률은 2.6%도 가능해 보인다. 잠재성장률에 꽤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반면 한은 금통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정당성 확보는 됐다고 말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 차원에서 한차례 대응은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시장은 좀 둔화하고 있지만 가계부채가 아직 높다. 물가도 목표수치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명분은 확보했다.

반면 인상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은 최소한 한명 이상 나올수 있겠다. 조동철 위원과 신인석 위원일 가능성이 높다.

내년은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은도 GDP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내년 상반기중엔 마이너스폭이 더 확대될 것이다. 내년 하반기에나 선행지수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