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입력 2018-11-30 11:14

유충현 기자 lamuziq@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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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어린이와 학부모 볼모로 협박…정부, 단호하게 대처하길”

(사진=연합뉴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야당이 아주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470조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어두컴컴한 밀실에서 몇 명이 앉아서 심사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고의적으로 예결위를 5일이나 늦게 시작하고, 5번에 걸쳐 예결위 심사를 중단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결국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단계로 예산안 심사가 넘겨질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깜깜이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날 저녁까지 예산소위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예결위 의결 권한이 사라지고 12월 1일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다”며 “본회의 처리를 12월 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공공연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폐원을 예고하는 등 실력행사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서도 “60만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협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도를 넘은 (한유총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