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임명에 판사들 참여…의정부ㆍ대구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범실시

입력 2018-12-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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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임명에 해당 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3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실시 하기로 했다"며 "이달 28일까지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선정해 알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원 소속 법관으로 예정하고 있으나, 다른 법원(고등법원 포함) 소속 법관이어도 무방하다"며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법원장 후보추천제는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보임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관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시범실시 된다. 법원장 추천은 전체 판사회의를 통하거나 추천위원회 구성, 의견 수렴 등 각급 법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합에 의한 선거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6월 "법원장 보임에 소속 법관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3% 이상이 '현재의 법원장 임명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