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금융위 해체하라” 촉구

▲최종구(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63컨벤션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myjs@newsis.com(뉴시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3일 사실상 금감원의 상위 기관인 금융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감독원 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재벌 도우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대통령은 금융위가 독점한 금융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하지만 금융위는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회계감독팀, 자본시장조사단 등 계속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벌 편들기와 자기 조직 확대에 눈먼 금융위에 더는 위기관리 기능을 맡길 수 없다"면서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 대통령께서는 금융위 해체 공약을 조속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번 금감원 노조의 성명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사건 및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공동해명 거부 이후 금융위가 금감원의 예산안을 무기로 금감원을 압박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면서 "사건의 발단은 삼성바이오 회계 분식 사건"이라고 지목했다. 또 "올해 5월 열린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고의적인 회계 분식이라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재감리를 명령하며 삼성을 엄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재감리 과정에서 삼성 내부 문건이 발견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임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명령을 듣자 않자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내년도 금감원 직원의 임금을 동결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고 헌법이 보장한 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