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착수…내년 상반기 개선안 발표

입력 2018-12-11 06:00

세종=박종화 기자 pbel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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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TF 출범…폐지까지 검토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제 체제 개편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닻을 올린 TF는 누진제 유지부터 폐지까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행 체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짚을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와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산업부는 TF 출범에 앞서 올 10~11월 전국 1만 가구의 전기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수집해왔다.

산업부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토론회와 공청회,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논의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마련된 3단계 누진제다. 단위 사용량 당 1단계와 3단계의 요금 차이(배율)가 세 배 난다. 기존의 6단계(11.7배율)가 '요금 폭탄' 논란을 빚자 마련됐다. 하지만 올여름 폭염으로 전기요금 과다 논란이 다시 일면서 누진제 개편 논의도 다시 불붙었다. 당시 정부는 일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소비자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였다.

TF 정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이용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현행 누진제의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