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교육부, 유·초·중·고·대학 감사 결과 학교명 공개

(교육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유·초·중·고와 대학의 감사 결과는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교육부는 내년 ‘교육현장의 신뢰도 제고’와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와 사립학교와의 유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사립대학 보직 교원에게 적용되고 있는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을 사립 초‧중‧고등학교와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을 마련한다.

현장 중심 교육행정체계를 위해 정책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장에 걸쳐 국민 참여 통로를 제도화한다. 아울러 교육부 직원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교육현장 근무제(가칭)'을 도입해 현장 밀착형 교육정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시험지 유출 등 비위 발생 시 사립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해 징계를 강화한다. 교원 징계의결 요구 불이행시 과태료, 시정‧변경명령 불이행시 고발조치를 의무화한다.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해 교육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발굴한다. 유‧초‧중‧고 및 대학의 감사 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1080개 학급을 내년에 새로 늘린다.

선행학습 없이도 학교 수업을 통해 한글‧수학‧영어 기초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준별 맞춤형 한글 학습 프로그램(한글 또박또박), 초등학교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수학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육과정 등을 만든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권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한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을 추진하고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한다.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사의 개방성‧유연성을 확대한다. 모든 직업계고에 1인 이상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는 등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