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민심도 ‘멀미’…‘親노동’ 좌회전 결국 궤도수정

고용·성장률 악화 소득주도 ‘헛바퀴’…2기 경제팀 부작용 보완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조절에 나선 것은 정책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판단에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도입으로 대변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경제활력을 꾀한다는 게 핵심이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전통적인 지지층인 소상공인 등은 등을 돌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3대축 중 하나로 상징성이 강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선 배경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등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정책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 악화를 막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결정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탄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성적표는 최악이다.

10월까지 취업자 증가수는 넉 달 연속 10만 명을 밑돌았다. 11월엔 10만 명을 넘겼지만 올 목표인 18만 명 달성은 물건너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2018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7만 명, 내년에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10만 명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2% 후반대로 내려앉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6%, 무디스는 2.3%로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민심도 등을 돌리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 연속 10% 이상 오른 최저임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폐업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5년째 대학가에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른 이후에 아르바이트생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버텼다”며 “내년 8530원으로 오르면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허탈해했다. 서민을 위한 정부에서 서민들 삶이 더 팍팍해진 것이다.

한국갤럽이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9%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9%)을 꼽았다. 향후 1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54%가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의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본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속도조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은 좋은 의도와 관련 없이 부작용이 심하면 궤도를 수정하는 것이 맞다”며 “1기 경제팀에서 경제성장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위험 관리에 대한 대응과 성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