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급물살 탔지만 실제 착공까지 첩첩산중

입력 2018-12-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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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요금 2419원서 대폭 오를 듯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요금 산정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GTX-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12일 기재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한다. 이 노선은 파주∼일산∼삼성∼동탄 노선(표정속도 100㎞/h)으로 정거장 10곳이 건설된다. 총사업비는 2조917억 원이다.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도 3년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다. B노선은 2014년 예타에서 경제성평가(B/C)가 0.33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재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과제가 많다. B·C노선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요금 등도 논란거리다. 국토부는 애초 A노선의 사업방식을 정부가 운영상 위험을 40%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수익형 사업(BTO-rs)으로 추진하다 민간이 직접 운영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BTO 방식’으로 바꿨다.

정부는 사업 제안 시 요금을 2419원(기본요금 기준, 이후 5㎞당 216원 추가)으로 정했으나 더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부가 조기 완공을 추진할 경우 정부 재정이 추가 투입될 가능도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