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 정책, 기술혁신 중심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14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 모습(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1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토론회'에서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믹스(에너지원 구성비)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원별 역할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문제를 들며 "무엇이 늘어나느냐 주느냐 상관없이 (이들 문제를 해결할) 기술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역시 공급, 수요, 산업·일자리 등 통합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원 간 시장 통합, 전력요금 개편,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제안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은 내년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담은 장기 계획이다. 지난달 밑그림 격인 워킹그룹(민간 실무진) 권고안이 발표됐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역시 기술 혁신을 강조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신규 투자의 70%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뤄진다. 미래 기술의 주역에 신재생에너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집중적인 전력 체계로 대정전(블랫아웃)이 일어난 일본 홋카이도 사례를 들며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나아가 소비자가 자신이 사용할 전력의 발전원을 고를 수 있도록 전력 시장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권고안 수립에 참여한 박 교수는 권고안에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전체 발전량의 최소 25%, 최대 40%)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구간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모호한 정책 목표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교수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가 정착하면 (보급률이) 최대 40%까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25%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온기운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찬성하지만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사회적 코스트(비용)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태양광 확대나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개통 확충 같은 문제는 굉장히 섬세하게 다뤄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에기본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래 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비전' 등을 주제로 관련 토론을 두 차례 더 열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기본 권고안과 토론회를 바탕으로 내년 초 에기본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