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당, 선거제 개혁 합의…“연동형 비례제 도입 구체 방안 검토”

입력 2018-12-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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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뉴시스)

여야 5당이 15일 극적으로 선저게 개혁 방안에 합의점을 도출했다.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동시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동시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 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선고제도 개혁 법안 개정과 함께 권래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열흘째 단식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단식을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선거제 개혁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단식 중인 손 대표와 이 대표의 농성 현장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보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