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ㆍ노동시간 단축, 국민 공감 중요…보안조치 강구하라”

첫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공기업 위험ㆍ안전 분야 외주화 방지 노력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첫 확대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한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시행에 있어 속도 조절 뜻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취임 후 첫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생활 안정과 안전,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포용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며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차권 보호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어르신, 장애인, 여성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최근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 달라”고 부탁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 수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다”며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경제를 5년의 임기 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기회가 많아져 창업 붐이 일어나야 한다”며 “소비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여건도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다”며 “포괄적인 규제혁신뿐만 아니라 투자 건별, 제품별 투자 애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혁신창업 펀드를 통해 신산업과 신시장 개척을 위한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대 최고수준인 20조 원의 연구·개발(R&D)예산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중점 투자해야 한다”며 “또 정부와 공공부문이 신산업·신제품을 우선 구매해 초기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올해는 우리 정부가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첫해였으며 임금, 가계소득, 창업, 공정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거시 경제에서도 수출 규모와 국민소득, 재정건전성 등 여러 지표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들을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산업 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16대 중점과제는 반드시 결실을 맺겠다는 각오로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경제정책 기조를 바꿔가고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의구심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다”며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이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의 걱정도 줄어들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