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해 ‘디지털세’ 전격 도입

▲벨기에 브뤼셀에서 4일(현지시간) EU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한 시민운동가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를 묘사한 가면을 쓰고 디지털세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브뤼셀/EPA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대형 IT 기업에 대해 자체적인 세금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한 해에만 5억 유로(약 64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EU) 내에서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아일랜드와 체코, 스웨덴, 핀란드 등의 반대에 부딪혀 디지털세 연내 도입이 무산되자 독자 행동에 나서게 됐다.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3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IT 대기업을 상대로 한 새로운 세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부터 연간 매출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이면서 EU 역내에서 5000만 유로 이상의 과세소득을 올린 IT 기업에 대해 연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한다.

지난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최종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IT 기업들의 유럽 본사가 많이 있는 아일랜드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판론자들은 디지털세가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동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국제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영국과 프랑스 등은 IT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디지털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0월 말 의회에서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2020년 4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가 영국보다 먼저 디지털세 도입에 나선 이유에 대해 최근 거세게 일어났던 ‘노란 조끼’ 시위가 꼽히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 은퇴자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런 조치를 시행하면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어서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