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스마트 헬스케어, 혁신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사진 제공=한경연)

의료비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규제 접근방식과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 시장 경쟁에서 도태돼 국내 시장을 해외 기업에게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가 경제의 혁신성장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만성질환 유병률, 건강행태 등 주요 건강지표는 악화돼 의료 부문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있다"며 "질병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만성질환의 예방과 건강관리가 근본적이고 비용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스마트 헬스케어는 ICT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와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이라며 “타 산업과 비교해 고용창출은 물론 부가가치 창출 및 수출 증대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홍 교수가 발표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스마트 헬스케어의 취업유발계수는 19.2명, 고용유발계수는 12.9명, 부가가치율은 50.9%로 전 산업 평균 대비 각각 1.49배, 1.92배, 1.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교수는 “당뇨 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편익은 소요 비용보다 2.41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생활습관 개선으로 고혈압 등 타 질환에 미치는 부가적인 편익을 감안하면 더욱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이 규제로 막혀 있고,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과 건강관리 영역의 투자가 매우 제한적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라며 “개인정보는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수준에서 보호하고 있는 반면, 혁신기술의 인프라인 데이터의 활용에 대해서는 법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국 FDA의 규제 접근방식을 사례로 들며, “정부는 이해관계자와 꾸준히 조율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가야 하며, 선진적인 규제는 완성도보다 유연함에 있다”고 새로운 산업영역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 혹은 강화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도적 접근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핵심 동인인 헬스케어 데이터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 법적기반 강화, 규제 및 심사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 충원,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인의 데이터 주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토론에 나선 박경수 삼정KPMG 이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성장의 3가지 허들로 ‘높은 진입규제, 어려운 인허가 절차, 작은 국내 시장 규모’를 지적했다. 그는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 의료환경의 특수성을 감안.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현 삼성전자 부장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는 경제적 타당성과 새로운 혁신에 부합되지 않는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 사업화로 발전하기가 쉽지 않다”며 “산업의 혁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환자’를 중심에 둔 시장 참여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경연 부원장은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 정보와 디지털 인프라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