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관리사 등 일자리 창출, 쌀 직불금 공익형으로 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쌀 직불제, 농촌 일자리를 주제로 토론을 가졌다.
이개호 장관은 업무보고 후 사후 브리핑을 통해 "역점을 둔 보고는 일자리"라며 "농촌 농업 일자리가 현재도 늘어나고 있다. 5만7000명 늘어나고 있다. 덧붙여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보고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심 가질만한 것이 동물간호복지사로 새 직종을 만들겠다. 동물병원 간호사 제도가 별도로 없다. 신설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지역 동물병원에 간호복지사를 배치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대응에 나무, 풀, 농작물이 유용한 수단"이라며 "도시농업관리사가 현재 민간자격증이 있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지자체부터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 도시지역 좋은 일자리로 활용 가능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 직불금은 과감하게 공익형으로 바꾸고자 한다"며 "모든 농가에 기본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지면적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정개혁방안인데 공익형이 잘 반영되도록 추진해달라"고 격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구체적 구현방안, 농촌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방안 등도 보고했다"며 "특히 구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질서있게 태양광 에너지가 농촌현장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외 AI, 축산전염병 방역대책도 현재도 추진중이지만 구체적 방안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부처별 정책대상으로 보면 농식품부가 대단히 잘하고 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농정성과에 대해 충분히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쌀값이 비교적 높게 유지돼 농가가 안정된 점을 치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이상기후 때문에 식량안보와 식량주권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량 안정적 생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스마트 농업 비중이 큰데 스마트농업을 확대해 청년들이 농촌에서 희망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미세먼지도 도시농업관리업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농정정책과 부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달라고 했다.
업무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 정책담당자들(국장, 과장, 사무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수확기 쌀값 안정장치 제도화, 쌀 외 다른 작물 전환했을 때 수급안정대책, 임대농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 등이 논의됐다.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분야 창업애로 해소방안,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일자리 만들 수 있나, 청년농을 지역사회에 정착 뒷받침하는 대안, 새 일자리(동물간호복지사)에 대한 조기정착 방안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아울러 청년 영농정착 사업 관련 일부 자금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자금 지원이 영농이 아니고 생활비(월 100만) 지원이니만큼 취지에 맞도록 홍보하고 생활지원이기 때문에 그런쪽에 사용하되 건전하게 사용토록 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방역상황실 방문해 지금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를 잘 막았다며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