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파업, 생계 위협 부른 고질적 문제는 따로…고달픈 사납금 채우기 어느정도?

입력 2018-12-20 10:16

김일선 기자 ils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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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뉴스 캡처)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택시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택시업계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사납금 문제도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택시업계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21일 새벽4시까지 하루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의 생계보장 요청에 당정 TF는 250만원 완전월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서울노동권익센터의 '택시기사의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택시 운전사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사납금이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14년간 서울시 택시기사의 하루 운송수입은 9만6282원에서 15만4745원으로 60.7% 증가했다. 반면 사납금은 7만4000원에서 13만3500원으로 8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택시업체의 86.4%가 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19일 JTBC와 인터뷰에서 "사납금을 맞추려 무리하게 과속하게 되고 손님에게도 불친절할 수 밖에 없다" "어떨 때는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화장실 가는 것도 참으면서 일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