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가안보전략 발간…평화 주도적 역할ㆍ외교 다변화ㆍ국민안전 촛점

과거에도 역대 정부 출범 시마다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평화번영과 국가 안보’를 발간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성숙한 세계국가’에서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와 실리적 외교를 지향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통일시대 준비를 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긴장국면 속에서도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이 조성되는 등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적극 반영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ㆍ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을 국가안보 목표로 설정하고, 전략기조와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특징은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에 중점을 두고, 그 구현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한 점이다. 또 대규모 재해ㆍ재난 등 다양한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의 울타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제반 분야의 총체적인 노력을 서술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 남북대화 정례화ㆍ제도화, 남북교류 활성화,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등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목표와 내용도 다뤘다.

아울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리 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안보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균형 있는 협력외교’ 실현을 위해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 유럽, 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 번영의 기반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가 차원의 위기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 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을 반영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촉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국방 구현, 외교 다변화를 통한 외교 지평 확대, 각종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책자는 총 2만 부를 제작해 정부 부처와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또 영문본으로 제작해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해 외국 정부 및 관련 기관들에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