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문대통령, 최저임금 보완 ‘립서비스’…경제 비상상황 선포”

입력 2018-12-21 13:18

"주휴시간 포함 최저임금법령 개정은 또 다른 폭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1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차관회의를 열어 유급휴일 시간(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다른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상가상의 개악"이라며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도 핵심내용이 빠진 소위 '앙꼬 없는 찐빵'이다. 한국당은 경제 비상상황을 선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 논란과 관련해 "택시업계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택시업계와) 협의한 부분이 없다고 알려졌다"며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카풀 정책을 상생형 카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날 국방부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실제상황과 가상상황을 혼동한 것 같다.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라며 "내년부터 한미군사훈련을 사실상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철수와 관련해 "북한은 160개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60개를 갖고 있다. 동수로 철수하면 우리가 60개를 전부 철수했을 때 북한은 100개가 남아 있는 것 아닌가"라며 "동률로 철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