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우리 경제 시간 없어…정부, 말로만 규제 혁파” 비판

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구조적 하락세에 접어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정부가 파격적인 규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규제 혁파를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개혁 조치를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은 없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박 회장은 26일 대한상의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회장은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획기적인 노력이 있지 않으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 하락세와 하방 압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촘촘한 규제 그물망, 서비스산업 진출 장애 등이 모두 그대로 있고 내수 부진 요인도 그대로”라며 “글로벌 경제가 꺾이기 시작했고, 미중 무역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그대로 갈 것 같고, 보호무역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무력화하는 수준”이라며 대내외 경기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규제 타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규제 혁파에 앞장을 서야 하는데, 말은 하지만 잘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전인미답의 규제혁파를 할 경우 ‘일대혼란(total chaos)’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안이 있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감사를 받는 과거 사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의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도 “디테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 구호나 선언에 끝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 “성장이냐 분배냐를 선택하는 이념적이고 소모적인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규제나 제도의 플랫폼을 바꿔 성장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분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회장은 최근 카풀 서비스, 협력이익 공유제, 집중투표제 등을 둘러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아무도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범이 작동하지 않고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규제 관련) 법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이 1500개 이상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800개 이상이 규제법안”이라며 “지금도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죽겠다는데, 800개나 더할 규제가 뭐가 있나”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원칙적인 해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매를 맞아가면서 전체가 움직여야 갈 길이 보이는데, 바뀌지 않고 있으니 점점 (경기 지표의) 숫자가 나빠지는 걸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