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 사무관,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강요’ 카톡 대화 공개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한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에 증거 자료를 올렸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증거가 더 있다”며 당시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공개했다.

특히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과 관련한 증거를 더 가지고 있다며 추가 공개 의사를 밝혔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 ‘[신재민] 국채 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카톡 방에서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대화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예정된 1조 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을 하루 전날 갑자기 취소했다. 당시 국채업무 담당 차관보인 재정관리관은 조규홍 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올린 고파스 글을 통해 “카톡 전후 상황은 (김동연)부총리의 8조 7000억 원 풀(전액)로 추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의 강압적 지시는 사실이 아니며, 토론 끝에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전 사무관은 이 캡처로 기재부의 반박을 재반박한 것이다.

신 전 사무관은 앞으로 추가 증거를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며 “영상은 10편까지 생각 중이고 3편 이후로는 기재부 관련 이야기, 공무원 조직 구조, 예산 결정 과정, 법안 등에 대한 이야기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관련 추가 폭로나 KT&G 건 증거는 더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