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반 의혹 특검 도입 논의키로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8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주장한 '청와대 적자 국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 3당은 특히 기재위 청문회에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이번 사안 관련 핵심 인사들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나경원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원 평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 사무관 건의 경우 기재위 소집만으로는 핵심 관련자 출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김동연 전 부총리를 포함해 핵심 관련자들이 출석하는 청문회 추진에 합의했다. 임시국회 안에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당에게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기재위 청문회가 열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중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특검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별감찰반 의혹의 경우 운영위를 열었기 때문에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이르면 다음 주 특검법 공동 발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 원내대표는 "수사 상황을 본다기보다는 특검 도입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특검 도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사실상 논의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야당과 공조하는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조국 수석과 임종석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부분에는 사실상 일치를 모았다"며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에서 다음 주 초가 되면 공동발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봤다. 김 원내대표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참석은 못했지만 그동안 야 3당이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초지일관 같이 노력해왔고 그런것들에 관해서 행동을 같이하기로했다"며 "내용을 사전에 이야기는 못 했지만 말씀드리고 설명하겠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