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개년 계획] 민선 7기 ‘경제 살리기’ 마스터플랜…6대 신산업거점 육성

▲민선 7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 비전 체계도.(출처=서울시)

서울시가 6대 융합신산업단지 조성하고 취약지역에 제3기 철도망을 구축한다. 1000억 원 규모의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9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두고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19~2022)’을 10일 발표했다.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비전 아래 현장·혁신·형평을 3대 기조로, 현장에서 시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사회 다양한 격차를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비전을 체계화하기 위해 △함께 성장하는 ‘미래 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 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 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 서울’ △시민이 주인 되는 ‘민주 서울’ 등 5개 목표 총 176개 과제를 수립했다.

▲시정목표별 25개 핵심과제.(출처=서울시)

◇미래 서울

우선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홍릉(바이오 의료 허브), 마곡(R&D 융복합), G밸리(IoT 중심 산업혁신활동공간), DMC(문화콘텐츠/VR·AR 등 신기술 접목 고도화), 양재·개포(AI, 빅데이터 등 신산업 R&D 캠퍼스), 마포(블록체인·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벤처기업 육성) 등 6대 ‘융합 신산업거점’을 4차 산업혁명 메카로 육성하는 사업이 본격 가시화한다. 동남권과 마곡에는 2025년까지 총 28만㎡ 규모의 글로벌 MICE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창동 서울아레나(K-POP), 노들섬 에코뮤직파크(생활음악) 등 서울 전역의 다양한 음악 자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계절별 음악축제를 브랜드화하는 등 아시아 대표 음악도시로 성장시키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형 유급병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3종세트도 본격화한다.

서울시 전역에 도시데이터 센서 5만여 개를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스마트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도 시행한다. 야간 빛 데이터를 축적해 안전한 귀갓길 조성 정책에 활용하거나 지역별 폭염·한파 데이터를 분석해 그늘막이나 빙판길 열선 설치 위치를 정하는 데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세대 간 소득격차 확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4년간 총 1000억 원 규모로 새롭게 조성하고 청년 참여와 권한을 확대하는 ‘청년자치정부’를 추진한다. 2021년까지 자치구별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체계를 구축해 상담, 법적구제 등 권익보호 강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안전 서울

서울시는 시민 삶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친화도시를 추진하는 동시에 제3기 도시철도망 구축에 나선다. 현재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등 도시철도 소외지역 내 지하철역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43.3%에 달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망 건설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북 지역 지하철 재정사업 등을 통해 '제3기 도시철도망'을 건설한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3도심(한양도성, 강남, 여의도)을 연계하는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도 정부와 함께 추진한다.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았던 지하철 9호선은 올해 말까지 전 편성(45편성) 6량 열차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하철 2·3호선 노후 전동차 610량을 2022년까지 교체 완료하고 지하철 1~4호선 본선구간 내진성능 개선도 올해 완료해 안정성을 높인다.

녹색교통진흥지역(16.7㎢) 내 보행특구를 조성하고 도로공간을 재편해 걷기 좋은 도심환경을 만든다. 또 전기차 및 수소차에 1등급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인 ‘친환경등급제’ 시행,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친환경보일러 교체 추진 등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든다.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높인다. 올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 그간 민간이 담당해온 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개선한다.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해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치구당 '서울형 보건지소'를 2022년 80개소(현재 28개소)까지 확충하고 시민건강학교, 주민건강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 건강분야 역량 강화에도 힘쓴다.

찯동 내에는 '돌봄 SOS센터'가 신설돼 돌봄매니저 등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기존에는 보건소, 치매센터, 복지관 등 각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향후 '돌봄 SOS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사후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균형 서울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다.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 버스차고지·노후 공공시설·저이용 공공부지 등 유휴부지에 생활 SOC와 주택을 공급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8만 가구가 들어선다.

또 저층주거지 등 20년 이상 노후주택 계량 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10분 동에' 마을재생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주민, 청년공동체, 마을건축가 등 다양한 지역주체가 참여해 쌈지공원, 소규모주차장, 어린이집 같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확충('22년까지 131곳)하는 방식이다.

2025년까지 ‘캠퍼스타운’을 60개소로 확대하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모델 도입, 대학·기업 혁신거점 시범조성 등 정책이 펼쳐진다. ‘2020 다시세운 프로젝트’, ‘장안평 도심형 자동차 산업거점’, ‘용산 Y-Valley’ 등 3대 도시재생사업도 마무리한다. 상생형 균형발전을 위해 홍릉, 창동상계, 성수 등 혁신성장거점 내 앵커시설(66개)과 도시재생지 내에 ‘사회적경제 특화공간’을 만들고 돌봄‧교육 등 업종 간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공동체자산’을 조성한다.

◇민주 서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를 시범운영하고 시민 민주주의 일상 발현을 위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시민참여예산제를 확대‧발전해 서울시 예산의 5%까지를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숙의예산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서울·평양 도시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도 앞장선다.

박원순 시장은 “민선5·6기가 노동, 복지 등 시민 권리를 회복한 시기였다면 민선7기에는 혁신을 통해 담대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격차 해소로 상생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통해 서울의 10년 혁명을 완성해 더 크고 깊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선7기 일자리정책의 5대 전략은 △민간주도형(미래형 스마트산업 육성 등) △공공주도형(돌봄,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분야 등 공공서비스 확충) △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생계지원 일자리 등) △지역특화형 일자리(캠퍼스타운, 지역공동체형 사업 등) △일자리 질 개선(차별해소, 노동시장 차별‧불평등 해소 및 노동자 권리 보호 등)이다. 서울시는 4년간 연 평균 41만개 일자리를 제공 및 지원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