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쌀값 상승 일시적…2004년 대비 5.6% 낮은 수준"

▲벼가 누렇게 익은 가을 들녘 전경.(연합뉴스)

11일 한농연에 따르면 지난 3일 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한소협)는 최근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됐다며 쌀 산업 정책 전반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소협은 쌀 가격이 회복⋅폭등 여부는 소비자가 결정할 몫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은 가격의 절대치보다 인상으로부터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년 동안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소비자의 체감 부담수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쌀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농가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 지출로 소비자의 후생이 축소됐다며 소비자의 가치를 배제한 시장은 결코 흥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쌀 목표가격을 비롯한 변동직불금제도와 재고관리 비용 등을 언급했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결과’에 따르면 쌀의 가중치는 1000을 기준으로 4.3에 불과하다"며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의 가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당위성에 대해 소비자의 비판적 시선은 일부 이해가 간다면서도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 하락 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이며 목표가격은 이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쌀 가격 상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을 언급하며 쌀 산업 제도 전반을 부정하는 것은 국내 쌀 산업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한농연은 "2005년 추곡수매제 폐지를 전제로 한 양정개혁 이후 쌀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실제 수확기 쌀 가격은 2004년 16만2277원에서 2017년 15만3213원으로 오히려 5.6%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에는 생산조정제 도입 등 정부와 농가가 합심해 수급조절을 했고 기상악화 문제 등이 겹쳐 수확량이 줄며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기간 10a당 논벼 생산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58만7748원에서 2017년 69만1374원으로 약 17.6% 올랐다며 생산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쌀 가격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