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 울타리 밖에 있는 부동산 금융이 470조 원 규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중에서 17%가 부동산시장 경기상황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상황이다. 차별화된 위험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9월 말 기준 국내 부동산 관련 그림자금융은 469조7000억 원 규모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시스템 밖에서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신용중개에 관여하는 기관과 그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간의 저금리와 2010년대 초반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 호황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확대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업권별로는 부동산신탁 수탁액이 242조5000억 원 규모로 가장 컸다. 그 뒤로 부동산 관련 대체투자펀드(139조 원), 부동산 관련 유동화 증권(24조 원), PF 채권 보증 및 신용보강(22조 원), P2P 부동산 관련 대출(1조 원) 등 순이다.
이중 부동산경기 변동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8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전체의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업권 별로는 P2P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이 가장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그밖에 부동산펀드 중 직접개발형상품, 부동산신탁 중 차입형 및 책임준공확약혁 토지신탁상품, 증권사 PF대출, PF 신용제공 및 관련 유동화 증권 등도 경기변동에 민감한 상품들이다.
이처럼 그림자금융 규모가 불어나는 동시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방향이 바뀌고 부동산 경기의 정체 또는 하강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만큼, 부동산 그림자금융 관련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과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신 선임은 “부동산 그림자금융은 관련 상품이 다양하고 부동산시장 경기변동에 따른 업권·상품별 리스크의 성격과 규모도 달라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 상황에 적합한 그림자금융의 범위, 관련 자료 획득경로 확보 및 주기적 공개, 업권별 리스크 규모의 측정 등을 위한 정책당국과 전 금융권 차원의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