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후분양제 전환, 건설 사업자 자금 조달방안 마련돼야"

입력 2019-01-1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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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방식을 선분양제에서 후분양제로 바꾸려면 건설 사업자를 위한 자금 조달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주택금융연구 제2호'에 게재된 '전환기 주택 공급자금 조달방안'에 따르면 선분양을 하면 수요를 미리 확보해 미분양 위험이 줄어들고 사업비도 분양계약자 자금으로 충당해 자금 조달 비용도 줄일 수 있다.

계약자도 분양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가격 상승기에는 입주 시 시장가격보다 분양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선분양은 건설사의 과도한 마케팅, 미입주 위험 등의 우려도 안고 있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지어진 집이 견본주택과 다른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우려가 있다. 건설회사가부도가 날 경우 해당 사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미리 비용을 조달해야 해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단점이다.

전문가들은 선분양제가 주택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급격한 후분양제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취약한 중·소 주택사업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보고서는 "공공·공적 임대주택 사업에 먼저 후분양 방식을 채택하고 민간 영역으로 점점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 유동자금이 주택공급자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펀드, 리츠 등 간접투자시장을 선진화하고 PF 대출보증도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