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거래세 인하·폐지 검토"…당정,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예정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정부와 협의를 거쳐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업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문제를 조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및 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거래세 축소·폐지 건의가 있었다"면서 "당연히 검토를 할 것이고,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그는 "대책 마련을 정부와 같이 하고 있다. 가급적 빨리 마련하겠다"면서 "많은 분야에 걸쳐 있어서 발표를 한꺼번에 할 것인지 과제별로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자본시장활성화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선언성 발표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있다"며 "특위에 정부 담당 국장도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증권사 사장들은 주로 증권거래세 폐지와 인하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과세 체계의 선진화를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 세제 이슈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는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느낀다"면서 "규제가 옛날식이 많을 것 같다. 현재 필요한 규제인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금투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세제 이슈와 관련해서 거래세 인하나 폐지 문제를 당정이 조속히 검토하고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시중 유동자금이 700조 원에서 1000조 원에 이를 만큼 굉장히 많지만, 대개 융자나 담보대출이라 직접투자 비중은 작다는 이야기가 많다"며 "이 유동자금을 실제 투자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2.5%대까지 내려갔는데 투자를 활성화 시켜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순환을 잘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우리 금융계의 관행은 주로 ‘안전한 대출’ 위주였는데 그렇게만 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험적인 투자’, 결과적으로는 안전하게 하되 하나하나의 투자 행위는 약간 모험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얼마 전 미국에 가서 보니 ‘엔젤클럽’에서는 12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투자 관행을 갖고 있었다"며 "12개 중에서 하나만 성공해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 하나의 성공이 12개의 담보대출보다 성공적인 이윤이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도 그런 것이 활성화 되어야 결과적으로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정책화 시킬 것인가를 당에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도 모두발언에서 "풍부한 유동자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획기적 대책을 조만간 집대성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좋은 산업을 만들어도 우리나라는 회수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90% 이상이 상장을 통해서만 회수한다"며 "공정성에 기반한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서 중간 단계에서도 투자자본이 회수되고, 새로운 기술의 신산업을 활성화하는 인프라 구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