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확대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의견을 나눴으나 별 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는 22일 1소위를 열고 각 당의 진전된 개혁안에 대해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법 협상에서 의미, 비례성, 대표성 중 어떤 것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다르다"며 "대화를 하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논의가 무의미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예측 가능성이 손에 잡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각 당이 자기 당 의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논의하자고 했다"며 "야당은 여당이 이 문제의 책임 있는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여당 안을 내놓으면 입장을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22일 1소위에서 각 당 개혁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24일에는 전체 회의를 열고 향후 일정 및 소위에서 진행된 논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5일 열린 1소위 회의에서도 여야는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대립했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며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