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일자리위원회 등 정부 직속 위원회에 소상공인 참여 확대”

▲최승재(왼쪽) 소상공인연합회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악수하고 있다.(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에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17일 오전 홍 부총리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가 열렸다. 경제부총리가 연합회를 직접 찾아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 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각종 정책 수렴에서 연합회의 의견이 정책에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각종 위원회에 소상공인연합회 인사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전했다”며 “700만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한다는 의미에서 일자리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서 참석 폭을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번 정부 들어 새롭게 만들어졌다. 작년 5월 출범 뒤 9차례 전체 회의가 진행됐고 그중 4차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일자리위원회는 위촉직으로 위원이 바뀌는데 앞으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합회 인사들을 추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대표가 들어갈 여지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에 소상공인 관련 과가 4개 밖에 없는 부분은 조직을 개편해 개선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을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그만큼 자영업 대책이 많이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체감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현장 소통이 부족해서”라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는 통로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주휴수당 폐지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도 요구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문제가 계속 제기됐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환경이 척박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최 회장님 말씀처럼 소상공인 영역이 독자적인 정책으로 다뤄지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법이 마련되면 더 체계적으로 추진해 사각지대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장에 적용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16일)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어렵다”며 “업종, 지역, 규모, 나이, 내외국인 별 차등 적용을 검토했으나 전문가들 대부분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전날 홍 부총리는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요청한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방안에 대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근로기준법 차원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동안의 관행을 명문화한 것뿐이라고 소상공인연합회 측에 설명드렸고, 연합회 측에서도 이해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중기부 비롯한 16개 관계부처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자영업 기본법을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큰 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