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2019년 다보스 포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경제주평 발표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국제적 협력 체계인 ‘세계화 4.0(Globalization 4.0)’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발(發) 자국 우선 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해선 새로운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방법 모색에 나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역시 국제 공조에 동참해 미래 경제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제49회 다보스포럼’은 ‘세계화 4.0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구조 형성’이라는 핵심 주제로 새로운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각 국 정재계 인사 약 3000명 이상이 참석한다.
다보스 포럼은 1971년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창립한 국제포럼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가 직면한 문제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 갈등 확산·기술 혁명…세계화 4.0 필요”=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인식하고 인류의 새로운 기회 창출을 도모하는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화 4.0’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예정이다.
우선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주요하게 논의될 주제를 살펴보면 올해는 △국제 갈등 확산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 개발△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일자리 대비 △친환경 발전과 공정 경제△글로벌 리스크 관리 등이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글로벌 사회는 국가간, 지역간의 국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우선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자협력체계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세계 경제 활력 약화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도 세계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국가 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술혁명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향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등 노동시장의 변화가 예상되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친환경 발전 방안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득 격차를 줄이는 등 인류가 공정한 경제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다보스 포럼에서 글로벌 리더들은 10대 분야 주제와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System Initiatives)를 통해 세계화 4.0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문제는 생태학적 제약, 다원화된 국제질서,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류의 삶의 질이 향상되려면 기업, 지역, 국가 및 국제 기관 등의 협력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화 4.0은 제조업에 기반을 둔 세계화 1.0~3.0과는 달리 물리적인 교역이 아닌 지식, 정보, 기술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미래를 의미한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및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서비스 부문의 인력 대체, 글로벌 분업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 시대의 정치, 세계화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면서 자국중심주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직면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적 협력 필요하다”며 “새로운 글로벌 협력 체계가 바로 ‘세계화 4.0’”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역할은?=현대경제연구원은 다보스 포럼에서 국제 갈등 완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 발전 모델 구축 등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이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글로벌 거버넌스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한국 사회 업그레이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체계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에서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고, 규칙 메이커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한국에게 유리한 국제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며 "실리 중심 외교 전개와 전략적 경제 협력, 사회 및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역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신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 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규제완화, 민간 투자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에 대한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 소득과 기술 격차 확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확대되는 부정적인 영향 측면에서도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다보스 포럼에서 시사하듯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투자활력 제고 등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세계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인한 수출 경기 급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 품목 및 지역 다변화와 외교적 협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내수 부진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와 소비 활성화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의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