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2025년 점진적 인상…인상률은 2030년까지 10.9%+α

▲충남 보령의 석탄화력발전소(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발전부문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력 시장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다. 2017년 43.1%였던 석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6.1%로 줄이는 게 목표다.

▲분기별 발전량 비중(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후 발전소를 폐쇄하는 한편 석탄발전소 일부를 LNG 발전소로 전화키로 했다.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SOx)의 74%가 석탄 발전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LNG발전소는 SOx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이미 태안 1·2호기 등 6기는 LNG로 연료를 전환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석탄발전소가 많은 수도권과 충남에서 추가로 연료 전환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전력 계통, 연료 조달 등을 고려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석탄발전소를 LNG발전소로 바꾸도록 사업자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기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7년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10.9%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전환,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뿐 아니라 석탄발전소 6기의 LNG 전환 비용 등이 반영됐다. 그런데 이날 산업부가 밝힌대로 전환 규모가 애초 계획보다 늘어나면 비용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추가적으로 석탄발전소를 LNG로 더 전환한다면 조금 더 전기요금 상승요인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인상요인 폭에 대해선 "정확하게 어느정도 전환될 지 파악하고 그 이후 요금에 대한 영향 계산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금은 2025년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전력 급전순위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등이 석탄 발전 비용에 포함된다. 급전순위는 전력 시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우선도다. 여기에 4월부터는 발전용 유연탄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1㎏에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LNG 개소세는 킬로그램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떨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 비용, 세제 개편 등이 반영되면 석탄발전소 가운데 10%는 LNG 발전소보다 경제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발전의 가동률도 그만큼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환경 규제도 강화된다.미세먼지가 많은 봄철에는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저유황탄 사용을 확대한다. 저유황탄은 일반 유연탄보다 가격은 20~30% 높지만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황 함유량은 26%가량 적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11조5000억 원을 투자, 탈황·탈질 설비 등 기존 석탄발전소 35기의 환경설비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