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공정위, 3년 연속 '보통' 등급 유지

입력 2019-01-22 11:30

규제혁신·정부혁신 부문에서 최하위 등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3년 연속 '보통' 등급을 유지했다.

국무조정실이 22일 발표한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부여 받았다. 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2016년도와 2017년도 종합부문에서 '보통' 등급을 받았었다.

공정위의 부문별 평가는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전속고발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마련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그러나 규제혁신 부문과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 저조와 국민이 체감할 만한 혁신성과 창출 미흡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머지 정책소통부문과 소통만족도 부문, 기타(지시이행)부문에서는 '보통' 등급이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