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가계부채발 금리인상 기조는 계속…관건은 경기

(연합뉴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아직 가계부채 위험이 높다며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실물경제 전망이 밝지 않은 것은 걸림돌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기준금리 방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고, 지표를 기준으로도 통화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일축한 것이다.

하지만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작년 금리 인상 이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면서도 “금융안정리스크도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이날 한은은 올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각각 2.6%와 1.4%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와 0.3%포인트 낮춘 것이다.

한편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 이견이 없는 전원일치였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11월 금통위에 경기하강국면 표현이 쓰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후 세계경제 둔화했고 정부 진단 어두워졌는데, 현재 어떻게 판단?

“지난 기자간담회때 하강국면 용어 쓰기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렸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보면 경기 정점이 정해지고 나서 그 이후에야 하강국면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통계청은 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경기 정점이나 저점이라고 하는 것은 각종 경기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인 검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토록 돼있다. 최근 들어 글로벌 경제 성장세 약화 징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경제 또한 성장세가 둔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듯 급속한 경기둔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다. 국내 경기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수출 감소 현실화하면서 경기 조정국면 현실화하는데, 하반기 되면 반도체 수요 회복하면서 수출이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전망도. 어떻게 보고 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의 전망을 참조하게 되는데, 파악하기로는 다수의 전문기관들이 최근 반도체 경기의 조정이 일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하다 보니까 수요처에서 전략적으로 구매를 지연한다든가, pc생산이 감소하는 영향으로 반도체 수요가 둔화됐고, 소위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 증가해서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경기가 본격 둔화 국면에 진입한다면, 그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서 보고 있지만, 우리는 늘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장이 잠재수준 유지되고 물가가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갈 여지가 있는지?

“글로벌 성장세 약화를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해와 비슷한 성장세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도 아직도 완화적이다, 그래서 더 완화적으로 가고 하는 것을 고려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물가전망치도 낮췄지만, 공급측 요인과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의 상당부분 기인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점차 높아져서 하반기에는 올라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의 현재 수출 평가가 물량 기준인지, 금액이나 나 포함해서 전체적 수출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지?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12월 달 감소했고, 1월 들어서도 반도체 하락이나 작년 1월달 수출이 상당히 높아서 그에 따른 기저효과 감안해서 현재 1월 들어서 금액 기준으로 마이너스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모두발언에서 말했듯 물량 기준으로는 견조한 성장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정전망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사국장이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수출이 금액 기준으로는 작년 수준에 못 이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물량은 여전히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성장률 2.6% 전망했는데, 성장흐름에 대해서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다고 판단. 최근 추정치 감안하면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 향후 잠재성장률 하향 가능성 염두에 둔 건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 돼야 이탈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한은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8~2.9% 수준으로 추정. 2년 전에 추정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7이나 2.6%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하지만 잠재gdp라는 것이 추정에서 불확실성 너무 커서, 특정 수치가 아닌 레인지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경제구조나 인구구조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정하기 떄문에 잠정gdp라고 하는 것이 특정 수치에 고정된 것이 아니고, 해가 갈수록 변하게 돼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규모 확대하고, 선진화할수록 잠재성장률 수준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2년 전 추정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잠재성장률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는 추정중이다.”

△수출 둔화 속도 빠르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와. 대외신용도 악영향, 금융시장 충격 클 것이라는 전망.

“작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높아지고, 일부 신흥국이 어려움 겪었지만 한국은 펀더멘털이 튼튼해서 안정적이라고 평가가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경상수지 흑자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무너진다면 분명히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반도체의 경기와 관련해 우려를 제기하는데, 최대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은 분명히 경상수지 흑자폭 줄이는 요인이다. 하락추세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분명 경상수지에 영향을 줄텐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 반도체 경기 하반기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작년에 비해 상당폭 하락해 있다는 점은 경상수지 흑자를 확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걸 감안해볼 때 올해도 우리경제는 비교적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추가적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 경기하강 우려 높아지는데, 추가 규제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나오는데.

“주택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자산효과는 실증분석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작아지고 있다. 자산효과가 작은 고령층의 주택소유 비중이 확대하고, 중장년층 비중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가격 안정은 무주택가격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때문에 소비여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생가한다. 주택가격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파악한다. 또 주택가격 하락을 금융안정 측면과 결부해보면 주택가격 안정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가계부채 누증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올 들어 국고채 발행 늘었다. 작년에는 연말에 발행 줄어드는 수급적인 이유로 수익률 곡선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다. 올해는 발행이 다시 늘었지만, 수익률 곡선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 총재도 장단기금리차 관심있게 본다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했는데도 수익률 곡선 좁혀지는 이유? 수익률 곡선이 과도하게 좁혀져 있다고 보나? 연준은 수익률 곡선 관리를 여러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은은 대응책이 있나?

“기준금리 인상 후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졌는데, 그동안 기준 금리 인상 기대를 선반영한 장기시장금리가 일부 되돌려진 측면이 하나 있고, 지난달 중에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미국의 장기국채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 미 연준에서 수익률 곡선 관리는 우리도 수익률 곡선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다른나라의 사례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런 분석은 늘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수익률 곡선을 특별히 인위적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다.”

△금감원이 소수의견 유출 건 관련해 조사. 한은이 타이트하게 리스크 관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의혹이 나온 것 자체도 가볍게 보지 않는다. 한은법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임직원들의 비밀유지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은은 조직차원에서 정부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직원 개개인도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해 충실히 지키고 있다. 업무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현재로서는 통화정책 결정 내용이 사전유출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 의혹이 제기돼있는 만큼 그야말로 보다 경각심을 갖고 있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

△시장에서는 금리인하론이 부상하는 정도로 상황을 안 좋게 보고 있다. 한은과 시장의 인식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하락하는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한은은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어떤 정도로 미 연준을 지켜보고 있나?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종전보다는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리인하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물과 금융의 괴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미국의 실물경제는 견조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경기둔화 우려를 높게 보고 가격에 반영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도 논의됐고, 시장과 금융 간의 괴리는 아무래도 시장이 과하게 반응한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작년 12월 이후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더 확대됐고, 미 연준도 추가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소위 여러가지 사건의 불확실성을 가격의 상당히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미 연준도 시장의 우려를 감안해서 인내심 가지고 경제 지표 보겠다고 표명했다. 미국에서 금융시장과 연준간의 시각 변화가 국내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린다. 시장에서 미국 경제나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관측되고 있는 그런 실물경제의 흐름보다는 좀 더 비관적인 게 사실인데 시장의 속성상 중첩돼 나타나는 여러 불안요인을 시장은 늘 선반영 하려 하고, 때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려는 성향이 있는 게 사실이다. 미국은 고용시장이 매우 양호하고 IMF 등 여러 기관에서 미국의 경우 경기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망하지만, 시장의 인식과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 당국이 코픽스 방식 바꾸면서 7월부터 하락하는데, 작년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상쇄되는 결과 있을 거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당국과 통화정책 간 미스매치에 대한 입장?

“가계대출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지표금리 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응, 잔액기준 코픽스의 활용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인데, 현재로서는 지난번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약화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가 가계대출 중 잔액기준 코픽스 기준은 10% 수준으로 낮은 상황이다. 코픽스 산정 방식 개선을 가계부채 안정 대책 관련한 기관 간 미스매치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번에 조정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 아닐까 이해하고 있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 규모가 주요국 중 가장 위험하다는 얘기 나온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인식되고 있긴 하지만, 해외에서도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가계부채 우려는 누차 입장 밝혀왔고, 기준금리 인상할 때는 이런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리스크를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가계부채 높은 게 사실이다. 가계부채를 판단할 때 통상 대 GDP 비율, 가처분 소득 비교가 일반적인데 현재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총량과 증가 속도 측면에서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 유지라든지 대외 평판 등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까지 누적이 돼서는 곤란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러한 수준으로 가까이 갔다는 것은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한다. 이런 가계부채가 누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가계부채는 오랫동안 누증돼왔는데 정책적 요인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 외에 인구구조의 변화라든지 가계의 실물자산의 보유 성향으 높은 점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그래서 단기 안에 해소하기는 어렵고 중장기적 시점에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작년 성장률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 넘었다고 발표했는데, 양극화 문제 등 지적됐는데? 체감하려면 어떤 부분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지?

"성장뿐만 아니라 물가 등 많은 경제지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체감경기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장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체감경기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 상황이다. 임금도 개선되고 하면 결국 체감경기는 개인 입장에서 볼 땐 소득이 뒷받침 돼야 하니까. 뭐니뭐니해도 고용상황 개선, 고용증대가 체감경기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판단한다."

△1월 경제전망 하면 내년 전망도 같이 하는데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2020년 전망은 오후에 전반적인 것을 조사국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통방 문구 보면 '완화정도 추가조정' 여부 문구 그대로 유지했는데, 더 완화 단계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해서 사실상 향후 방향은 인상 쪽을 시사하는 거 같은데?

"글로벌 경기가 갑자기 최근에 우려가 확대됐고, 미 연준이 완화적으로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 지금 현재도 금리 수준이 실물경제 활동을 가로막는 수준이 아니고, 지표로 봤을 때 지금 수준도 완화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또 올해 예상 성장세도 지난해 수준이고 금리 인하를 논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성장률, 물가, 금융불균형, 미국과의 금리차 등에서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점검을 할 텐데 어느쪽이 가장 높은 비중이 될지, 현재 판단 하에서 어떻게 보나?

"금리 인상할 때도 성장을 감내할 수 있다면 금융불균형의 확대는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에 여건 변화를 보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안정리스크도 여전히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어느 쪽에 더 포커스를 둔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실물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글로벌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 그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같이 균형있게 고려해서 정책결정을 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