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의 ‘스튜어드십 코드’발언은 “민주적 절차 따른 행사 원칙 천명한 것”

입력 2019-01-24 15:4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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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3일 열린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발언한 ‘대기업·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이 있으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 적극 행사’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다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고 24일 해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재계에서 대기업 경영권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추가 입장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공정경제 실현과 자본시장 발달을 위해 기업의 중대·명백한 위법활동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와 범위)에 대해서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논의결과를 참고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정상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자의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해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