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전직 대법원장 재판 사과…오로지 법관 독립 심판"

입력 2019-02-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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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한 입장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아울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 사법행정의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은 오로지 해당 법관이 독립해 심판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제기는 향후 진행될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절차의 시작이며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부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과오에 대한 법적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 됐다"며 "유사한 과오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합의부의 대등 운영, 윤리감사관 개방직화, 사법행정 전문인력화, 사법행정회의 설치 및 법원행정처 폐지 등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해 광범위한 개혁 방안을 도출했다"며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법제화 돼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